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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달 전
moneybullkr/3065/6210994293586384856
미국 법정에서 Tornado Cash (크립토 자산을 송금할때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게 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제재가 부적절하다 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미국에서 Tornado Cash Smart Contract에 대한 제재를 가했었고 개발자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취한 상태였습니다. Coinbase에 변호사인 Paul에 따르면 결국 판결은 “Smart Contract를 누군가의 소유로 볼 수 없기에 재산으로 판단할 수 없기에 제재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공공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토콜이 특정 악용 사례 때문에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2년이란 시간이 걸려서라도 합당한 판결이 나왔기에 다행인 것 같습니다. https://x.com/iampaulgrewal/status/1861549058797772874
moneybullkr/6105065466465726923
David's Anecdote
부에 대한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