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328604?sid=102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임대인 A 씨와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중개사들은 임대인과 공동하여 잔존 보증금의 50%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법원은 임차인들 역시 스스로 정보를 요청하거나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공인중개사들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748
12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