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5일 ( 저녁 ) 간추린 코인뉴스
[블록체인협회 스테이블코인, 세금 부과 시 현금과 동일 취급해야]
미국 암호화폐 로비단체인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가 스테이블코인을 현금처럼 취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암호화폐 세제 관련 건의사항을 의회에 전달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소액 암호화폐 거래에 면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일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미미한 이익이나 손실에 대해 세무 보고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에게 과도한 비용을 초래하며, 실질적인 세수 증대 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암호화폐에 워시 세일(손실이 난 종목을 처분해 전체 실현 수익률을 줄이는 매매 방법) 규정 적용 △채굴 및 스테이킹 수익을 자본이득세 대상에 포함 △암호화폐 시장구조법안(CLARITY)에 스테이블코인 보상안 포함 등도 건의했다.
[마스터카드, 암호화폐 결제 전담 임원 채용 중]
마스터카드가 암호화폐 결제 전담 임원 채용에 나섰다고 비인크립토가 보도했다. 링크드인 공고에 따르면 직책명은 ‘크립토 플로우 디렉터(Director of Crypto Flows)’로 스테이블코인 연계 카드 발급 총괄과 디파이 결제 확대, 웹3 거래용 네트워크 규정 개편 주도 등을 맡을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 확산과 인공지능(AI) 기반 상거래 확대로 기존의 카드 수수료 기반 수익모델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이란 핵 문제, 외교가 최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외교적 경로를 통하는 것이다. 이란은 합의를 원하고 있지만, 아직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란은 조만간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노력 중이다. 대통령으로서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이오니어, 美 신탁은행 설립 인가 신청]
글로벌 금융 서비스 업체 페이오니어(Payoneer)가 미 통화감독청(OCC)에 국가 신탁은행 설립 인가를 신청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향후 스테이블코인 규제법(GENIUS)를 준수하는 자체 스테이블코인인 PAYO-USD를 발행해 스테이블코인 대금 지급에 사용할 계획이다. OCC 승인을 받으면 PAYO-USD 준비금을 직접 관리하고 커스터디 및 스테이블코인-법정통화 간 환전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앞서 페이오니어는 스트라이프의 스테이블코인 운영사 브릿지와 파트너십을 체결, 국가 간 거래 플랫폼에 스테이블코인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조세심판원 코인 발행 해외 법인의 실질적 국내 사업...법인세 부과 정당]
가상자산(디지털자산) 발행(ICO)를 위해 외국에 법인을 설립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곳이 국내라면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뒤늦게 확인됐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8월 28일 국세청이 싱가포르 소재 A법인을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디지털자산 매출 누락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결정에 불복해 A법인이 낸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국세청은 A법인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23년 6월 국내사업자로 직권등록,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A법인이 발행하고 보유한 디지털자산의 유출 물량 2853만1385개에 대해 매출누락과 임의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결정·고지했다. A법인은 이 처분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싱가포르 현지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부재하고 주요 의사결정도 국내에서 이뤄졌다는 국세청 주장을 받아들이고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민주당, ‘코인·주식 추천’ 핀플루언서 금융자산 공개 의무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주식·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는 일명 ‘핀플루언서’(금융 인플루언서)의 금융자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헤럴드경제가 보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각각 준비 중이다. 두 개정안의 골자는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이나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반복적 조언을 하거나 대가를 받고 매매를 유인하는 자는 수령한 대가 또는 보유한 금융투자상품과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는 것이다. 위반 시 처벌 수준은 시세조종이나 선행매매 등 기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준하는 수준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 BTC 약세장은 없다...기관·국가 수요↑]
비트코인(BTC) 가격 조정 국면에도 불구하고 채택 속도는 오히려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 금융 서비스 업체 리버(River)는 보고서를 통해 “BTC는 사상 최고가 대비 약 50% 하락했음에도 기관, 은행, 기업, 국가 단위 채택은 오히려 가속화됐다. 작년 한 해 동안 기관 투자자들은 기업, 정부, 펀드, ETF 등을 통해 총 82만9000 BTC를 축적했다. 투자자문사(RIA)는 8개 분기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으며, 지난 2년간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분기당 약 15억달러 규모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주요 은행의 약 60%가 비트코인 관련 상품 개발을 진행 중이며, 규제 환경 개선에 따라 커스터디 서비스와 투자 상품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수 비중이 가장 컸으며, 이들의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2.5배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단위 채택도 확대됐다. 룩셈부르크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체코 중앙은행을 포함해 브라질과 대만 등 5개 국가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총 23개 국가가 채굴, 압수 자산 또는 중앙은행을 통해 BTC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흐름을 보면 향후 BTC 채택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분석 BTC, 미 주식 따라 반등 가능성]
비트코인이 향후 미 주식과의 상관관계를 회복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온체인 분석업체 샌티멘트(Santiment)는 비트코인이 최근 6개월간 미 증시와 디커플링(탈동조화) 흐름을 보이며 FTX 붕괴 이후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 이후 금은 51% 상승했고, S&P500은 7% 올랐으나 비트코인은 43%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2021년과 2024년 저금리 및 경기 확장 국면에서 증시와 동반 상승했고, 2018년과 2022년 금리 인상기에는 증시와 함께 약세를 나타낸 바 있다. 특히 2022년 11월에는 금리 인상과 FTX 파산이 겹치며 1만5700달러까지 급락했다. 역사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던 두 자산이 탈동조화될 경우 거시 환경 및 투심 변화에 따라 다시 동조화되는 사례가 많다. 이 패턴이 반복될 경우 비트코인은 큰 폭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연방검찰, 암호화폐 투자 사기 관련 $6100만 USDT 압수]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동부연방검찰이 암호화폐 투자 사기와 관련된 6100만 달러 상당의 USDT를 압수했다고 더블록이 전했다. 사기범들은 로맨스 스캠을 통해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암호화폐 투자를 제안해 자금을 편취했다.
[앵커리지 디지털, 스트래티지 우선주 매입]
암호화폐 은행 앵커리지 디지털(Anchorage Digital)이 스트래티지 우선주(STRC)를 매입했다고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STRC는 보통주보다 변제 순위가 높고 만기일 없이 배당 수익을 제공하는 구조다. 앵커리지 디지털 CEO 네이선 맥컬리(Nathan McCauley)는 “기관들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 논의하는 단계를 넘어 자본 구조 자체를 비트코인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비트코인 인프라 기업(앵커리지)이 트레저리 전략 기업(스트래티지)에 자본을 투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 있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출처 : 코인니스 / Realtime Coin News/COINNES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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