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대법원 판결 임박…코인·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은? 1월 14일 발표있을까 ⚖️ 트럼프 관세 판결 보류 - 지난주 금요일, 시장은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법적 정당성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 - 그러나 당일 발표된 판결은 관세와 무관한 사안이었고, 대법원은 해당 날짜에 트럼프 관세 관련 판결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 -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트럼프 관세 판결이 1월 14일에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 👀 트럼프 관세 판결, 두 가지 핵심 쟁점 - 이번 트럼프 관세 판결에서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쟁점이 다뤄질 예정 1️⃣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 IEEPA는 원래 국가 비상사태 시 적대국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경제 제재를 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임. - 트럼프는 이 법을 근거로 광범위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옴.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통령이 IEEPA를 ‘관세 부과’ 수단으로 확대 해석해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것. 2️⃣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 여부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부적절했다고 판결할 경우, 이미 관세를 낸 수입업자들에게 그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가 두 번째 쟁점. 코스트코를 비롯한 수천 개의 기업들은 이미 수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한 상태. ✏️ 판결 결과 예측 - 월가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어느 한쪽의 완승이 아닌, 중간 지점에서 내려질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음 - 즉, 대법원이 IEEPA에 따른 권한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거나, 환급 역시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등 다양한 절충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 -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여러 요소가 뒤섞인 ‘혼합형’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직접 언급 - 다만 베센트는 혼합형 판결이 나오더라도, 트럼프가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은 잃게 될 수 있다며 이는 미국 국민들에게 정말 아쉬운 일이 될 수 있다고 설명 💸 트럼프, 관세 환급해 줄 돈 있나? - 만약 미국 대법원이 관세의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릴 경우, 상당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대해 미국 재무부는 환급 비용을 감당할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 - 그러나 재무부는 설령 관세가 일부 환급되더라도, 기업들이 이를 소비자에게 되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헛돈(boondoggle)을 쓰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불만을 표출 🔼🔽주식, 코인 시장 영향은? - 트럼프 관세 판결이 주식과 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시나리오가 엇갈리고 있음 - 우선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단기적으로는 강한 시장 반등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원자재 및 수입 비용이 낮아지면서 물가 하락 기대감이 형성되고,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질 수 있기 때문 - 다만 환급금 규모에 따라 변수도 존재함. 관세 환급 규모가 지나치게 클 경우, 미국의 재정 적자가 확대되며 국채 금리가 오히려 급등할 가능성도 있음 - 즉, 관세 무효화 판결 자체는 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환급 규모가 과도하거나 트럼프가 보복 관세를 예고할 경우 시장 분위기는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의미

지캐시(Zcash) 개발팀이 떠났다는 뉴스에 투자자 혼란…진실은? 😮 지캐시(Zcash)에 무슨 일이? - 지캐시의 핵심 개발 주체인 ‘ECC(일렉트릭 코인 컴퍼니)’의 개발팀이 전원 사임했다는 소식이 전해짐 - 이유는 ‘ECC’와 ‘부트스트랩(Bootstrap)’의 갈등 때문 - 다만, 지캐시 개발을 중단하거나 네트워크를 떠난다는 뜻은 아님 🏠 지캐시의 독특한 지배구조 - 이번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캐시의 조직 구조 ‘부트스트랩’과 ‘ECC’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부트스트랩은 Zcash를 감독·지원하는 비영리 거버넌스 조직으로 본사의 역할을 함 - ECC는 Zcash의 프로토콜·지갑·주요 업그레이드 개발을 담당하는 회사로, 실질적인 기술 개발은 이곳에서 이루어짐 - 여기서 포인트는 ‘부트스트랩’이 ‘ECC’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 즉, 부트스트랩 이사회가 ECC의 주요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옴 - ECC 개발팀은 이러한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트스트랩의 거버넌스 간섭을 받지 않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 😡 어떤 갈등 문제가 있었나? - ECC의 최고경영자에 따르면, 부트스트랩이 지나치게 신중한 거버넌스를 고집하고 잠재적 민영화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며 ECC에서 떠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이유를 설명 - 부트스랩은 비영리 단체이고 ECC는 영리 기업이지만, 지분 100%를 부트스트랩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방향, 투자 유치 등은 부트스트랩(이사회)의 허락이 필요함 - ECC 개발팀은 Zashi라는 지갑 앱을 분리해 VC 투자도 받고 사업을 확장하고 싶었음 - 그러나, 부트스트랩은 “우리는 비영리 목적으로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대, 특정 사업을 민영화해서 외부 자본을 들이는 건 우리의 사명과 맞지 않는다.”라며 거부 - ECC팀 입장에서는 상당한 성장 가능성과 엄청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회인데 부트스트랩이 계속해서 거절하면서 따로 회사를 차리기로 결정한 것 ❓앞으로 지캐시는 어떻게 되나? - ECC 개발팀이 따로 회사를 설립하는건 맞지만, 지캐시 개발을 중단하거나 떠나는 것은 아님 - 새로운 기업 구조 아래에서 지캐시 관련 개발 작업을 계속 이어갈 예정 - 이번 결정은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ECC를 떠난 것일뿐, 개발팀 자체는 그대로 유지 - 또한, 부트스트랩도 지캐시를 감독하는 비영리 단체로 남아있으며, 오픈 그랜트(보조금)을 통해 새로운 개발 회사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도 있음 - 결론적으로 지캐시 프로토콜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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