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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
"기록은 반드시 남는다" 불법 사이트 '야코' 단속… 아청법·저작권 위반 주의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재산'으로 인정하며 몰수의 대상으로 판단한 바 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5QIYWHT6Y7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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