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이 넘어야 할 1차 관문…마크업 일정 🗓🗓 1월 15일, 공화당 목표 - 공화당의 단기 최우선 목표는 1월 15일 예정된 마크업 일정에서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의 승인을 확보해, CLARITY 법안을 상원 본회의 안건으로 넘기는 것 - 공화당은 “더 이상 CLARITY 법안 추진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 - 입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길 원하고 있음 🏃 현재까지 진행 상황 -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을 둘러싼 협상은 여전히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 - 미국 공화당은 CLARITY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이 제기한 수십 가지 요구 사항을 이미 수용함 - 다만, 현재까지도 약 6가지 핵심 쟁점은 해결되지 않은 상황 ❓무엇이 문제인가? - 민주당은 “아직 핵심 요구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CLARITY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음 - 특히 다음 6가지 항목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음 1️⃣ 윤리(Ethics) 트럼프나 그의 가족 등 고위 공직자가 암호화폐 활동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 2️⃣ DeFi 연방 규제를 받는 금융 회사와 동등한 수준의 감독 체계를 DeFi 영역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3️⃣ 스테이블코인 이자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직접 이자를 지급할 수 없으나, CLARITY 법안은 계열사를 통한 이자 수익 제공이나 고객 보상 프로그램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됨. 이에 대해 민주당은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제한할 것을 요구 4️⃣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직에 민주당 추천 위원 2명을 반드시 충원해야 한다는 요구 5️⃣ 자산 분류 및 관할권 특정 암호화폐 자산을 어떤 성격으로 분류할지, 그에 따라 SEC와 CFTC 중 어느 기관이 감독 권한을 가질지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 6️⃣ 개발자 보호/면책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만든 코드나 제품이 제3자에 의해 불법적으로 사용될 경우, 개발자를 법적 책임에서 보호할지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 ⭐️단기 중요 포인트 (마크업) - 단기적으로는 1월 15일 마크업 일정이 CLARITY 법안의 가장 중요한 1차 관문 - 마크업 과정에서 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만 CLARITY 법안은 상원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음 - 만약 마크업 단계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CLARITY 법안은 사실상 폐기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