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대법원 판결 임박…코인·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은? 1월 14일 발표있을까
⚖️ 트럼프 관세 판결 보류
- 지난주 금요일, 시장은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법적 정당성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
- 그러나 당일 발표된 판결은 관세와 무관한 사안이었고, 대법원은 해당 날짜에 트럼프 관세 관련 판결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
-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트럼프 관세 판결이 1월 14일에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
👀 트럼프 관세 판결, 두 가지 핵심 쟁점
- 이번 트럼프 관세 판결에서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쟁점이 다뤄질 예정
1️⃣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 IEEPA는 원래 국가 비상사태 시 적대국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경제 제재를 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임.
- 트럼프는 이 법을 근거로 광범위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옴.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통령이 IEEPA를 ‘관세 부과’ 수단으로 확대 해석해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것.
2️⃣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 여부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부적절했다고 판결할 경우, 이미 관세를 낸 수입업자들에게 그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가 두 번째 쟁점. 코스트코를 비롯한 수천 개의 기업들은 이미 수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한 상태.
✏️ 판결 결과 예측
- 월가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어느 한쪽의 완승이 아닌, 중간 지점에서 내려질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음
- 즉, 대법원이 IEEPA에 따른 권한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거나, 환급 역시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등 다양한 절충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
-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여러 요소가 뒤섞인 ‘혼합형’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직접 언급
- 다만 베센트는 혼합형 판결이 나오더라도, 트럼프가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은 잃게 될 수 있다며 이는 미국 국민들에게 정말 아쉬운 일이 될 수 있다고 설명
💸 트럼프, 관세 환급해 줄 돈 있나?
- 만약 미국 대법원이 관세의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릴 경우, 상당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대해 미국 재무부는 환급 비용을 감당할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
- 그러나 재무부는 설령 관세가 일부 환급되더라도, 기업들이 이를 소비자에게 되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헛돈(boondoggle)을 쓰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불만을 표출
🔼🔽주식, 코인 시장 영향은?
- 트럼프 관세 판결이 주식과 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시나리오가 엇갈리고 있음
- 우선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단기적으로는 강한 시장 반등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원자재 및 수입 비용이 낮아지면서 물가 하락 기대감이 형성되고,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질 수 있기 때문
- 다만 환급금 규모에 따라 변수도 존재함. 관세 환급 규모가 지나치게 클 경우, 미국의 재정 적자가 확대되며 국채 금리가 오히려 급등할 가능성도 있음
- 즉, 관세 무효화 판결 자체는 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환급 규모가 과도하거나 트럼프가 보복 관세를 예고할 경우 시장 분위기는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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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