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생활방 리서치 Written by "SB"
📌파월 검찰기소. 미국에 미치는 영향?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제롬 파월이 자신이 상원에서 한 증언(연준 청사 리노베이션 관련)에 대해 법무부(DoJ)가 대배심(또는 그에 준하는) 소환장·수사에 나섰고, 형사기소 위협이 있었다고 파월 본인이 공개했음.
기소 배경은 연준이 추진중인 25억 달러 규모의 워싱턴 본부 청사 증축 및 개보수 사업이 발단. 전에 트럼프가 방문하여 파월 어깨를 툭툭 치며 "잘하자."라고 했던 그것.
기소 내용을 뜯어보면, 공사에 "허튼 돈"을 너무 많이 썼다는 이야기 인데, 리모델링 하는 중에 VIP를 위한 전용 엘레베이터, 분수대, 대리석 시설, 옥상 테라스 등 고급시설이 포함 되었다는 것. 검찰은 이를 확인해보겠다는 명목으로 파월을 형사 고발한 것.
표면적 이유야 이렇지만 숨겨진 이유는 당연히 트럼프의 파월 압박이 목적. 즉, 금리 인하.
과거 사례를 찾아보면 중앙은행 인사에 대한 형사 제재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님.
다만, 다른 국가들에서는 보통 부패,횡령,뇌물 등 혐의로 기소 수사를 받은 사례이고,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중앙은행 총재를 기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
이에 따라 파월은 영상 성명을 통해
"통화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정부의 압박이자 구실(Pretext)"
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음. 본인의 임기인 5월까지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함.
이유를 갖다 붙인 느낌이 강하다 보니, 트럼프 편인 공화당 측에서도 반발이 나왔음.
틸리스 의원(Thom Tillis)이 대표적인데, 행정부의 독립성 문제를 제기하여 향후 연준 인사 승인에 제동을 걸겠다고 발언함.
이는 트럼프가 이 직후 블랙록의 글로벌 채권 투자 책임자인 릭 리더를 "연준의장 후보"로 인터뷰할 예정이라는 발언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임.
이외에도 전 연준의장이었던 옐런, 번냉, 그리스펀 등 현직 재무 경제 관료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음.
그들의 이야기의 요지는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전례 없는 시도."
라며 강하게 비판. 심지어 JP 모건과 베센트 재무장관 조차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이펙트는 당연히 "미국 중앙은행. 나아가서 전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의 독립성을 훼손하는지 여부."임.
이미 훼손될대로 훼손된 독립성이지만, 그래도 대 놓고 훼손이 되는 것과는 조금 다르기는 함.
파월이 5월 연준의장 임기를 마치고 나면, 연준의원으로써 계속 연임하는 것이 가능함.
보통 관례상 연준의장 임기를 마치면 연준의원 자리도 내놓는게 일반적이지만, 지금 트럼프에게 당할대로 당한 파월이 연준의원을 지속하면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전 연준의장, 재무부 장관까지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 훼방을 놓게 되면 중간 선거를 승리해야 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밖에 없음.
또한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도의 하락은 결국 미국의 "달러 파워"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음. 물론 현재로써는 미국의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당장 무슨일이 일어나지야 않겠지만, 금, 은이 어제 다시 급등을 시작한 것만 봐도 셀 아메리카 현상이 결코 음모론이 아니라는 것.
💡 정리
이번 파월 기소 사태는 단순히 공사비 비논란이 아니라 전세계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에 대한 트럼프의 강압적 탄압에 가까움. 트럼프는 본인은 몰랐다고 하지만 미국 연방주택금융청의 빌 풀테 청장 정도가 이런 일을 주도할 수 있을리 없음.
현재 파월의 재판을 맡고 있는 워싱턴 DC 연방 검찰은 자닌 피로(Janine Pirro.). 친 트럼프 인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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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