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8일 해외 거래소 차단?…모호한 발표 내용 "서류 '제출'인가, 최종 '승인'인가? 📱 구글 플레이 스토어 발표 내용 - 1월 28일부터 한국 내 암호화폐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중대한 규제 조치를 시행할 예정 - 해당 발표는 한국 정부나 금융당국(FIU)이 "1월 28일부터 다 차단하라"고 직접 발표한 것이 아닌, 구글이 자체적인 앱 마켓 정책을 업데이트한 것 ❌ 규제 대상 1. 미등록 암호화폐 거래소 2. 수탁형(Custodial) 소프트웨어 지갑 서비스 📵 미등록 암호화폐 거래소란? - 한국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마치지 않은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를 의미 - 이번 조치는 새로운 법안이라기 보다는 기존 법률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사례 👛 수탁형 지갑 서비스란? - 수탁형(Custodial) 소프트웨어 지갑 서비스란 사용자의 개인 키(Private Key)를 서비스 제공자가 보관하는 구조를 뜻 함 - 즉, 사용자의 개인 키를 회사가 대신 보관해 주는 형태의 지갑 앱들 중 VASP 등록을 하지 않은 플랫폼은 다운로드가 막힌다는 의미 - 다만, 비수탁형(Non-custodial) 지갑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 - 메타마스크, 트러스트 월렛 등 사용자가 개인 키를 직접 관리하는 비수탁형 디앱 서비스는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 가능 🤔 사실상 모든 해외거래소 차단일까? - 구글의 발표에서 한가지 모호한 점은 블록체인 관련 앱들이 VASP 신고 서류를 '제출'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는지, 아니면 FIU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 - 만약 구글이 최종 ‘승인’을 받은 플랫폼만 다운로드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의미라면, 1월 28일부터 구글 플레이에서 사실상 대부분의 해외 거래소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는 차단됨 - 반대로, 서류 제출만으로 충분하다면 등록 심사가 진행 중인 수십 개의 앱들은 살아남을 수 있음 🍎 앱스토어 차단 가능성은? - 이번 조치는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가 차단되는 것이며, 현재까지 앱스토어에서는 관련 발표가 없음 - 구글이 시행할 경우, 애플 역시 조만간 유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음 - 다만, 앱스토어는 구글 플레이처럼 해당 내용을 대중에게 공지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애플은 보도자료를 내기보다는, 앱 심사 가이드라인 3.1.5(암호화폐) 조항을 근거로 블록체인 플랫폼이 업데이트 심사를 넣을 때 조용히 거절하는 스타일 - 즉, "귀사의 앱은 해당 국가(한국)의 법적 요건(VASP)을 충족했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서류 내기 전까지 업데이트 불가입니다." 라는 문구를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방식 - 그러나, 구글 플레이가 블록체인 플랫폼들에게 “VASP 신고 서류를 ‘제출’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고 명확히 발표할 경우, 앱스토어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