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CLARITY Act(클래리티 액트)에 관한 논쟁
✅ 2025년 미국 하원을 통과하여 현재 상원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규제 법안인 Clarity Act, 정식 명칭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 (H.R. 3633)가 미국에서 논쟁중인데 살펴보겠습니다.
📂 법안 주요내용
🟢가상자산을 3가지로 분류해서 규제기관 명확화가 핵심
🟢디지털상품(Digital Commodity) : 탈중앙화가 충분히 이루어진 비트코인 등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담당
🟢증권 (Security) : 중앙화된 주체가 있거나 투자 계약 성격이 강한 코인은 현채처럼 SEC(증권거래위원회)에서 관리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Payment Stablecoin) : 별도 결제용 자산으로 규제
📂 논란사항
🟢투자자 보호 약화 우려 : 현재는 SEC가 대부분의 규제를 담당중인데, 빡빡한 SEC의 규제를 합법적으로 우회하려는 법안 이라는 주장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기관투자자 상품 위주 선물시장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보호는 SEC보다 미숙할 것이라는 예상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대한 이자지급 금지 조항 신설 논란 : 상원 수정안에서 스테이블코인 예치, 대출 등 불법화 가능성 제기
🟢DeFi(탈중앙화금융) 규제 : 개발자나 단순 코드 작성자에게도 책임조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산업 축소 우려
📂 코인베이스 입장
🟢코인베이스의 기관 전략 책임자 존 다고스티노는 1월 초 인터뷰에서 Clarity Act의 입법지연을 이해한다고 밝힘
🟢1월 중순 Clarity Act의 상원 최종수정안을 보고 코베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반대의사를 밝힘
🟢반대이유 : 스테이블코인 이자지급 금지, SEC규제 권한이 오히려 확대
💬 미국에서 Clarity Act라는 규제법안 때문에 논란입니다. 가장 큰 논란의 이유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지급 금지' 인데요.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 정면 충돌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기존 은행의 예치이자율 대비 스테이블코인예치 이자율이 높아 경쟁력이 떨어지자 지역은행 및 은행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법안이라는 해석도 있네요.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규제마련하는 측과 업계측의 입장이 상반되네요.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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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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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