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고
하위 90%가 혜택을 보게하는 정책은
단기적으로 10표 잃고 90표 얻어서
인기가 많아보이지만
장기적으로 20년 30년 지나면서
상위 10%가 떠나고
다음 순번 사람들이 떠나고
그게 반복된게 현재 유럽임
근데 어쩌겠음?
당장 뽑히면 장땡이니
나같아도 당장 3선 4선 해먹는게 중요하니
저렇게 할 것 같음...
민주주의는 이렇게 망하나 싶음
나름 똑똑한 정치라고 생각하는게
10개 국립대 거론하면
서울대 1명당 다른 대학 9명이고
서울대 졸업자보다
나머지 대학 졸업자가 많음
정책이 옳고 틀림을 떠나서
1표 잃고 9표 얻는 정책임
더 크게보면 서울대생 표 잃고
나머지 사람들 표 얻는거임
민주주의 맹점을
서서히 깨닫는 과정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