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비약이 심하긴 하지만 "토지공개념" 의 정의를 한번씩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 사실상 전세제도를 없애버리겠다는 이야기.
2. 인당 혹은 가구당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의 한도를 징벌적 과세로 제한하겠다는 이야기
판단과 평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판단과 평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 찌라시임
부동산 잘 몰라서 찾아본 쉬운 해석
1.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82.5% 시행(5월9일) 👉 집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집 팔면 이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가져가겠다
2. 공시지가 현실화율 95% 시행(7월1일) 👉 집값을 세금 매길 때 거의 실제 시세랑 똑같이 보겠다
3.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7월1일) 👉 집 한 채 오래 갖고 있어도 세금 혜택 안 주겠다
4. 비거주 아파트 보유세 연 3% (7월1일) 👉 살지도 않는 집은 매년 벌금 수준의 세금
5. 유주택자 전세대출 전면 금지 (7월1일) 👉 집 있는 사람은 전세대출로 또 집 구하지 마라
6. 전세금 예치 신탁 에스크로 의무화 도입 (7월1일) 👉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바로 안 주고 은행에 맡김
7. 전세금 간주 임대료(3.5%) 종합소득세 부과 (7월1일) 👉 전세도 사실상 월세라고 보고 세금 매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