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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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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는 거래소 문닫게한다고 때려잡더만 돈 버니까 공공재? 밀어주기나하고 공공재타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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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호 코인사관학교 B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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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TF 자문위, 금융위 '코인거래소 지분제한' 추진에 "반대"

자문위는 "기존의 거래 틀과 지배구조를 사후 입법으로 제한하는 발상은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당혹스럽다"

금융위가 거래소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자문위는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 이상, 대주주 지분율 감소가 공공성 강화로 직결된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같은 논리라면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서비스 기업의 지분율 역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반박하기 어렵다"

https://www.news1.kr/finance/blockchain-fintech/6061822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BCH
민주당 TF 자문위, 금융위 '코인거래소 지분제한' 추진에 "반대" 자문위는 "기존의 거래 틀과 지배구조를 사후 입법으로 제한하는 발상은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당혹스럽다" 금융위가 거래소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자문위는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 이상, 대주주 지분율 감소가 공공성 강화로 직결된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같은 논리라면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서비스 기업의 지분율 역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반박하기 어렵다" https://www.news1.kr/finance/blockchain-fintech/606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