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코인세 4차 유예 검토…'시장 절반이 미국'인 이유 🏛️ 4차 유예 검토 - 대통령실이 내년 1월 시작 예정인 코인 과세를 2029년으로 미루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도됨 - 즉, 2022년 첫 시행 예정 이후 네 번째 연기 여부가 12월 초 국회에서 갈리는 것 🔗 미국 정보 공백 - OECD 정보교환체계(CARF) 시작은 ▲한국·일본·영국 2027년 ▲홍콩 2028년 ▲미국 2029년임 - 한 관계자는 "암호화폐 시장의 거의 절반이 미국"이라며 미국 과세 자료 부재를 최대 걸림돌로 꼽음 - 예를 들어 국내 거래소에서 연 1,000만 원을 벌면 공제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에 22%, 약 165만 원이 과세됨 - 미국 거래소에서 같은 수익을 낸 투자자는 2029년 전까지 당국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됨 - 즉,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먼저 세금을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이 유예 논리의 핵심인 것 ⚖️ 해외 주요국과 비교 - 미국·영국·일본은 국가 간 정보교환을 기다리지 않고 이미 코인에 과세 중임 - 국내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내세운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월말 잔액 5억 원 초과만 대상이라 한계가 있음 - 즉, 다른 나라는 이미 걷는데 한국은 해외 거래분을 잡을 마땅한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인 것 💡 국회 일정과 전망 - 국내 보도에 따르면 11월 조세소위 병합 심사를 거쳐 12월 초 본회의 의결로 확정될 전망임 - 국내 언론은 여야 모두 유예 법안을 내놓아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함 - 즉, 12월 국회 결정 전까지 2027년 과세 여부는 여전히 열려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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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클린 템플턴, XRP 렛저에 2,100억 원 '한 지갑'…이유는? 🏦 한 지갑에 몰린 2,100억 원 - 프랭클린 템플턴이 토큰화 펀드 'sgBENJI' 약 1억 5,000만 달러(약 2,100억 원)를 XRP 렛저에 추가함 - 두 차례 청약으로 발행량이 약 4,800만 주에서 1억 9,300만 주로 늘어남 - 물량은 전부 한 지갑에 있고, 발행 계정과 서명 주소 8개를 공유함 - 즉, 증권사 통합계좌처럼 모아 관리했을 수 있으나 투자자가 한 명인지는 불분명한 것 🔗 XRP 렛저 선택 배경 - 2025년 9월 리플과의 합의로 DBS 디지털 거래소 고객이 sgBENJI와 RLUSD를 맞바꾸는 계획이 나옴 - DBS는 이 펀드 토큰을 담보로 한 대출도 검토하겠다고 밝힘 - 예를 들어 놀고 있는 달러를 펀드 토큰으로 바꿔 이자를 받다가, 필요하면 담보로 돈을 빌리는 식이 가능해질 수 있음 - 즉, 체인 성능보다 은행·스테이블코인 연결망이 선택 배경으로 보이는 것 ⚙️ 운용사가 얼리는 토큰 - XRP 렛저에서 sgBENJI를 직접 보유하려면 프랭클린의 승인이 필요함 - 발행사는 잔액을 동결하거나 토큰을 회수할 수 있도록 설정해 둠 - 즉, 누구나 보관하는 코인이 아니라 통제 장치가 붙은 증권형 토큰인 것 💡 한국 투자자 관점 - 국내 보도에 따르면 국내 STO 제도도 계좌 동결 등을 제어할 관리기관을 요구함 - 국내 보도에 따르면 미등록 해외 토큰화 펀드는 국내 거주자 대상 중개가 금지돼 직접 매수는 어려워 보임 - 즉, 당장 살 상품보다 제도권 자금이 XRP 렛저에 쌓이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