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반면 가상화폐 오입금 사건의 경우 일단 형사는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가 나왔던 쑝가는 판례가 있고,
민사의 경우는 일단 질질 끌면서 사건을 오래 끌수가 있고 만약 재판에서 결국 지더라도 또 2심이 존재하고, 또 지더라도 판례마다 돌려주는 방법에 대해 구구각각이라 해볼만하다고 생각이 들지도. (원물반환이 기본이지만 당시기준 유리한 방법대로 우길수도 있는 노릇이라.. 재판이 오래가다보면 자기가 팔았던 가격보다 훨씬 산 가격이 한번정도는 올수도 있고요, 시드 자체가 엄청 커졌을테니 재판기간동안 취할 수 있는 방법 가지수 자체도 늘어나지요)
이번 건은 거래소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냥 개인지갑으로 받고 특정당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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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