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트 변호사님에 따르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은행 오입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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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 돌려줘야된다. / 왜 돌려줌?

디센트 변호사님에 따르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은행 오입금의 경우, 횡령죄로 반환 대상에 해당이 되지만, 코인은 재물이 아니라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21년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달리 판단될 수 있지만, 형사 처벌은 피해갈수 있지만, 민사상 책임은 있을수있다고 하는군요. #BITHU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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