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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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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myhobby/94235/6066799674389106101
디센트 변호사님에 따르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은행 오입금의 경우, 횡령죄로 반환 대상에 해당이 되지만, 코인은 재물이 아니라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21년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달리 판단될 수 있지만, 형사 처벌은 피해갈수 있지만, 민사상 책임은 있을수있다고 하는군요. #BITHU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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