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 저녁 ) 간추린 코인뉴스
[외환당국, 코인 해외송금 직접 모니터링…스테이블코인 국경간 이동도 관리]
앞으로 가상자산 해외이전 업무를 하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등록을 거쳐야 한다고 이데일리가 보도했다. 원화·외화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국경 간 자금 이동도 외환당국 관리 체계 안에 넣어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본회의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가상자산 이전 업무’ 개념을 새로 정의하고 가상자산을 해외로 보내거나 받는 이전 업무를 하려는 사업자는 앞으로 재경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무브먼트, 스테이블야드에 전략적 투자]
무브먼트(MOVE)가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기업 스테이블야드(Stableyard)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스테이블야드(Stableyard)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전 과정을 통합 처리하는 풀스택 상거래 인프라를 개발 중이다. 이번 투자를 통해 무브먼트는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단순 인프라 수준에서 실제 상거래에 활용 가능한 구조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카오스랩스 “사이버 공격 시도 확인…오라클 네트워크는 안전”]
리스크 관리업체 카오스랩스(Chaos Labs)가 최근 발생한 해킹 시도(사이버 공격)에도 자사 오라클 네트워크는 안전하다고 밝혔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카오스랩스 창업자 오메르 골드버그(Omer Goldberg)는 X를 통해 “지난 주말 카오스랩스는 잠재적인 해킹 시도를 탐지했으며 즉시 전체 시스템 봉쇄 조치를 시행했다. 공격 범위는 일상적인 온체인 운영에 사용되는 운영용 월렛으로 제한됐으며, 카오스 오라클 네트워크 자체는 침해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다. 우리는 공격 시도 이후 모든 키를 교체했으며 현재까지 추가적인 의심 활동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 내년 시행 빨간불…야당 반대에 다시 안갯속]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야당 반대가 이어지며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디넷이 전했다.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한 반면, 야당은 과세 폐지 입법 추진에 나서겠다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반대가 거센 만큼 가상자산 과세가 또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금투세를 폐지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나온 학계와 언론계 의견을 종합해 조세소위원장으로서 입법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점도 시장 불확실성을 키운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의식해 여당이 과세 유예 또는 폐지 논의에 동참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월가 대형사, 암호화폐 직군 채용 확대…전통 금융 경력 필수]
JP모건, 블랙록 등 월가 주요 금융기관에서 암호화폐 분야 채용 공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링크드인 구인 공고를 보면 디지털자산 엔지니어의 연봉 상한은 시티그룹 30만 달러, 블랙록 27만 달러 등 20만~30만 달러 수준이다. 다만 블룸버그는 사실상 모든 직군이 전통 금융 경력을 필수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모건스탠리의 한 직군은 투자은행·사모펀드 등에서 최소 6~8년 경력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JP모건 자산운용의 디지털·토큰자산 글로벌 총괄 폴 프르지빌스키(Paul Przybylski)는 결국 암호화폐와 전통금융 모두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 ‘유령코인’ 빗썸 제재…장부 관리 부실 책임]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생한 ‘유령코인’ 사태와 관련해 빗썸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MTN 뉴스가 전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근거로, 빗썸이 실제 보유량과 장부상 수량을 일치시키지 못한 점을 제재 사유로 확정했다. 현행법상 내부통제 미비를 직접 처벌할 근거가 없어 장부 작성 의무 위반이 적용된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빗썸은 이벤트 보상 입력 오류로 내부 유통량의 13배가 넘는 비트코인 62만 개를 장부상 생성했다. 대리급 직원 1명이 절차를 단독 처리하며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점이 사고의 핵심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규제 공백 속에서 내부통제 미비 대신 장부 작성 의무 위반을 적용한 점을 주목하며, 과거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와 유사한 인재로 보고 있다.
출처 : 코인니스 / Realtime Coin News/COINNES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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