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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빗썸 '미회수 130억원' 법적공방 가나…"비트코인 경품인줄 알았다" 통할까 오지급 99% 회수에도 130억원 '오리무중'…30억원은 이미 외부이체 미회수시 '부당이득 반환' 소송 전망…형사상 '횡령' 성립 가능성도 "법정화폐 아냐" 사법부 판례 있지만…"달라진 위상 감안해야" 목소리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757900?cds=news_edit
빗썸 '미회수 130억원' 법적공방 가나…"비트코인 경품인줄 알았다" 통할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아직 회수되지 않은 약 130억원 규모의 자산을 두고 법적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회수분 중 약 30억원은 이미
coinkcgchannel/75758/5786120026837421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