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9일 ( 저녁 ) 간추린 코인뉴스
[금감원, 가상자산 시세조종 기획조사…IT사고에 징벌적 과징금]
금융감독원이 각종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고위험 분야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감원은 9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매매하는 대형고래 시세조종, 특정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중단된 가상자산 종목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가두리 수법, 특정 시점에 물량을 대량 매집해 가격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경주마 수법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권의 IT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감독체계도 세우기로 했다. IT사고에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CE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보안책임 강화, 정보보호 공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다날,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 구조 최적화 특허 취득]
페이코인(PCI) 운영사 다날이 법인월렛 기반 디지털자산 연계 결제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이투데이에 따르면 이번에 등록된 특허 기술을 통해 사용자는 디지털자산을 실생활 결제에 활용할 수 있고, 가맹점은 디지털자산 가격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 없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안정적인 정산을 받을 수 있다.
[테더, 150명 추가 채용 계획]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USDT 발행사 테더가 직원 수를 최근 300명으로 늘렸으며, 향후 18개월 동안 150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신규 인력은 엔지니어가 중심이지만 AI 영화 제작자, 벤처투자 심사역, 규제 전문가도 포함된다. 테더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남미 농업 기업, 이탈리아 축구구단 등 약 140곳에 달한다.
[검찰, 가상자산 사기 사이트 개발자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는 가상자산 사기 사이트를 개발해 8억원을 뜯어낸 남성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A씨는 지난해 3월께 가상자산 스테이킹 상품 사기 사이트를 제작하고 피해자로부터 8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10일부터 해외자금·가상자산까지 신고]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고 뉴스1이 전했다.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거소 여부 신고를 의무화하고,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범위도 확대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해외예금, 해외대출, 해외 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이 새롭게 포함된다. 기타 자금 조달 항목에는 기존의 주식·채권 매각대금에 더해 가상화폐 매각대금도 포함하도록 했다.
[분석 대다수 토큰 실패 원인은 규제 회피 구조 탓]
암호화폐 전문 애널리스트 알렉스 크루거가 X를 통해 대다수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했다. 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하위 테스트(Howey Test)와 집행에 의한 규제 방식 탓에 프로젝트들은 증권 분류를 피하려고 토큰에서 모든 권리를 제거했다. 그 결과 토큰 보유자에게는 법적 구제 수단이 없고, 창업팀에게는 수탁자 의무가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프로젝트들은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사업 방향을 수시로 바꾸거나, 사업을 중도 포기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벤처캐피털(VC)도 이런 구조를 알면서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고, 개인 투자자를 사실상 매도 대상으로 삼았다. 이런 환경에 지친 개인 투자자들이 밈코인으로 몰렸지만, 밈코인은 투기성과 불투명성이 더 심해 제로섬 도박 구조만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미 재무장관, 연준 의장 인준 청문회 진행 촉구]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상원 은행위원회에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의 인준 청문회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현재 상원에서는 톰 틸리스 공화당 의원이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후임 인준 절차를 보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베센트 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틸리스 의원도 워시가 매우 강력한 후보라고 평가했다며 청문회를 먼저 시작하고 수사 경과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그러나 틸리스 의원은 연준 독립성 보호를 이유로 수사가 종결되기 전에는 인준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상원 은행위 24석 중 공화당이 13석을 차지하고 있으나, 틸리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면 민주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
[분석 BTC 반등, 데드캣 바운스에 불과]
비트코인이 지난 주말 급락 이후 반등했지만 숏커버링 중심의 기술적 상승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왔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BTC는 6만2822달러에서 12% 상승하여 현재 7만84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와 관련 타이거리서치 수석 애널리스트 라이언 윤(Ryan Yoon)은 디크립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반등은 숏커버링(공매도한 암호화폐를 되갚기 위해 되사는 행위) 중심의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루(Bitrue) 리서치 헤드 안드리 파우잔 아지이마(Andri Fauzan Adziima)는 이번 반등은 투매 후 발생한 숏커버링과 숏스퀴즈 성격이 강하다. 미결제약정 감소로 롱포지션이 정리됐고, 현물 누적 거래량 델타(CVD)는 반등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도 개선됐지만 이번 반등은 대규모 청산과 공황 이후 나타난 데드캣 바운스(일시 반등)에 가깝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여전히 마이너스이며, 거시경제 불확실성도 존재하는 만큼 지속적인 수요 기반이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두나무, FIU 과태료 352억원에 이의 신청]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처분 수위의 적정성을 놓고 법적 이의 제기 절차에 돌입했다. 데일리안에 따르면 두나무는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부과받은 352억원 규모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FIU는 지난해 11월 두나무에 대한 검사 결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352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현행법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이 정지되며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통해 최종 금액이 확정된다. 이에 따라 두나무의 최종 과태료 액수는 향후 진행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미 FDIC, 암호화폐 관련 활동 제한 정보공개청구 거부 소송 패소]
미국 은행 규제 기관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은행들에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서비스 중단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진 중단 서한(pause letters) 공개를 둘러싼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FDIC는 해당 소송을 제기한 히스토리 어소시에이츠(History Associates Inc.) 측의 모든 소송 비용을 지불하고, 정보공개제도(FOIA) 운영 관행 일부를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히스토리 어소시에이츠는 코인베이스의 요청에 따라 관련 문서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초크포인트 2.0(Operation Choke Point 2.0)’으로 불리는 암호화폐 산업 디뱅킹(debanking) 관행과 맞물려 있다. 정부 기관이 은행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암호화폐 기업에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FDIC의 내부 조치가 공개된 것이다.
[금감원장 빗썸, 현행법상 최고 제재...인허가 규제도 필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오지급 사태에 대해 재앙이라고 우려를 나타나며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자산이 거래된 이른바 장부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뉴스핌이 전했다. 특히 빗썸측의 위법한 과실이 확인될 경우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조치는 물론, 현재 입법을 준비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인허가권에 제재를 가하는 수준의 규제까지도 언급해 가상자산거래소 사업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출처 : 코인니스 / Realtime Coin News/COINNES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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