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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전
"프로그램 오류로 오지급된 테더 173만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234
[TMT] "프로그램 오류로 오지급된 테더 173만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 - 리걸타임즈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미반환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공방이 예고되는 가운데 프로그램 오류로 잘못 지급된 가상자산은 부당이득이어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
coinkcgchannel/76128/5802207213391646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