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법원판단 예고편 나왔다 "부당이득 반환하라"(종합)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민사부는 전날 바이비트가 한모씨와 남편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 한씨는 미회수된 173만9236테더(USTD)를 바이비트에게 인도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코인을 직접 오입금받지 않은 이씨에게 연대책임을 물은 바이비트 측 청구는 기각했지만, 한씨에 대한 청구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또 재판부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인 25억4971만9976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을 고려한 조치로 재판부는 한씨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의 산정 시기를 변론종결일로 정했다.
국내 VASP 라이센스가 없는 해외거래소도 법무법인 끼고 소송하면 돈 받을 수 있었네요. BTT 오지급한거 안 가져간 창펑자오는 진짜 봐준거였던거로...
요약) 바이빗이 법무법인 선임해서 한국인 거래소 유저 상대로 오입금 회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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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