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근데 ㄹㅇ 걍 무시할 때 됨 거 아님?
지금 IEEPA 무효로
=> 무역법? 122로 10% 임시 관세 깔아둔거고 이걸 최대 한도인 15%까지 올리겠다는 게 지금 한말
* 이건 별다른 사항 없으묜 최대 150일까지만 유지 가능
*의회 승인 있어야만 연장 가능
=> 그 사이에 232(국가안보)or301(특정국가) 조사해서 => 장기 관세로 전환 가능하게 하려는 거라고 함
232나 301은 의회 승인이 필요없고 세율도 무제한에 기간도 무제한인데
다만 오늘 화나서 내일부터바로 때리기는 불가능
- 232 => 상무부 조사(270일 이내) => 대통령 결정 (90일 이내)
- 301 => ustr 조사 => 불공정 무역 관행 여부 판단 => 대통령(or행정부)이 보복 관세 결정
노망이 아니면 뭐란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