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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원화코인 지분규제안에…법조계·학계 비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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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원화코인 지분규제안에…법조계·학계 비관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상자산거래소·스테이블코인 지분율 상한선 규제가 산업쇠퇴와 법정다툼을 촉발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제기됐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26일 김상훈·민병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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