걍 애초에 전세 보험이 돈이 되면 민간에서 나왔겠지 전세 걍 없애는 게 맞는듯
아니면 나라에서 매입해서 일괄 전세+월세로 공급해주던가 ;; 절대 팔지말고 전세로만 ㅇㅇ
정부가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세신탁'이 속도를 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입법예고 된 것이다.
전세신탁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집주인)이 아니라
HUG 등 다른 기관이 보증금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핵심은 'HUG 업무에 구상권 행사를 위한
담보(현금포함)를 취득·관리 및 운용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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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