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 광고해도 계약금 반환불가, 대법원에서 판결 뒤집힘... ㄷㄷ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37301 1심에선 A사가 이겼다. 하지만 2심은 상담 내용 및 교육자료 등을 근거로 A사가 실거주할 수 있다고 광범위하게 홍보하며 착오를 유발했다고 보고 계약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쯤되면 대한민국에선 속은 놈이 잘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