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39012?sid=101
하지만 민주당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세법 원칙과 정책 일관성 등을 고려하면서도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신중한 분위기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코인 과세 폐지 법안 관련해 “지금 입장을 밝힐 내용은 없다”며 “재경부 등과 논의를 해보고 (당정 논의를 통해) 판단을 구해볼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전문가 측에선 일단 과세를 유예하고 충분히 준비를 할 것을 주문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코인과 주식 시장 간 투자자 이동이 항상 가능한데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적용하는 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며 “주식의 금투세를 폐지한 상황에서 내년에 코인에만 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찐찐찐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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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