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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범죄' 檢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법무부 입법예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196338?sid=102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범죄' 檢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법무부 입법예고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부패·경제범죄)에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과 관련된 범죄가 포함된다. 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일부개정령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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