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법 입법 ‘빨간불’…與 “상반기 쉽지 않다” 민주당 “지방선거 앞두고 민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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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스테이블코인법 입법 ‘빨간불’…與 “상반기 쉽지 않다” 민주당 “지방선거 앞두고 민생경제 집중”…TF·당정협의 일정 미정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도 못해… 하반기에나 법안 논의 시작될 듯 하반기 외국환거래법 개정, 비트코인 ETF도 차질 1300만명 넘게 투자하는데 ‘입법 공백’ 방치 문제 달러 스테이블코인 공습 우려도 “통화 주권 위협”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828166645386600&mediaCodeNo=257

이데일리

스테이블코인법 입법 ‘빨간불’…與 “상반기 쉽지 않다”

국정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이 올 상반기 국회 처리가 힘들 전망이다. 이란 전쟁 대책, 지방선거 대응을 우선 추진하기로 하면서 시급성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당정협의, 여당안 발의 시점도 불투명해 이대로 가면 하반기에나 논의될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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