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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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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넘기면 팔아라”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헌법논쟁 번지나 https://www.mk.co.kr/news/stock/11999023
“20% 넘기면 팔아라”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헌법논쟁 번지나 - 매일경제
국회입법조사처 2단계 입법 쟁점 분석 ‘ATS 15% 룰 적용’ 위헌 논란 불가피 재산권·신뢰보호 원칙…헌법 소원 불씨 기존 주주 소급 적용 시 법적 분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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