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가 FIU 상대로 승소한 이유 출처 1. 이번 소송의 쟁점 "충분히 조치를 취했는지" 중과실 처분판단의 기준이라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가 쟁점 2. 100만원 이상? 미만? 규제 미비 100만원 이상에 대한 규제는 명시적,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미비했다는 재판부의 판단 3. 두나무의 100만원 미만 거래 대처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 미신고 사업자인지 모니터링하고 지갑주소를 확인하여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될 경우 거래를 차단함 + 고객으로 부터 확약서를 징구함 4. 재판부의 판단 충분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지만, 구체적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나름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금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 #두나무 #FI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