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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23일 빗썸 FIU 제재불복 소송 첫 심문…두나무 판결 영향 촉각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70166645414808&mediaCodeNo=257
이데일리
23일 빗썸 FIU 제재불복 소송 첫 심문…두나무 판결 영향 촉각
빗썸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 불복 소송이 첫 법원 심문을 앞둔 가운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소액 거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한 두나무 승소 판결이 이번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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