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올해 최대 부담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규제 만족에도 현장선 '한숨' 국내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 완화 노력에는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장 큰 부담은 여전히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로 나타남. 경총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약 절반이 해당 규제를 1순위 부담으로 꼽았고, 근로시간·환경·세제 규제가 뒤를 이음. 흥미로운 점은 기업 63.8%가 정부 규제 완화 방향 자체에는 “만족”한다고 답했지만 실제 현장 체감은 여전히 괴리가 있다는 점. 기업들은 앞으로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 강화, 규제 총량 축소 등을 가장 필요로 꼽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 지원과 인재 확보를 요구.

🇰🇵 김정은, 첫 유도탄 구축함 ‘최현호’ 시찰… 미사일 시험 발사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해군 첫 유도탄 구축함 ‘최현호(51호)’에 승함해 신형 무기 체계 시험 직접 지도. 이번 시험에서는 전략 순항미사일 2발, 대함미사일 3발 발사 진행. 특히 수상함에서 전략 순항미사일을 운용한 것은 북한 해군 전력의 해상 타격 능력 확대를 의미.

李 “에너지 위기 상수 두고 비상대응… ‘서류 복사’직원도 다주택자는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 예산의 빠른 현장 투입을 강조. 고유가·공급망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비상경제 대응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 또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다주택자 등 이해관계자 배제를 지시하며 정책 결정 과정의 공정성도 강조. 형벌 정책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은 최소화하고 벌금·과징금은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 산업재해 대응 역시 “안전 미흡 시 기업이 손해 보게 해야 한다”며 처벌 수위 강화를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