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올해 최대 부담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규제 만족에도 현장선 '한숨'
국내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 완화 노력에는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장 큰 부담은 여전히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로 나타남.
경총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약 절반이 해당 규제를 1순위 부담으로 꼽았고,
근로시간·환경·세제 규제가 뒤를 이음.
흥미로운 점은
기업 63.8%가 정부 규제 완화 방향 자체에는 “만족”한다고 답했지만
실제 현장 체감은 여전히 괴리가 있다는 점.
기업들은 앞으로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 강화, 규제 총량 축소 등을 가장 필요로 꼽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 지원과 인재 확보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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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