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금 미지급액 2천억 원 넘어… 예산 부족 논란 국가가 지급해야 할 배상금이 예산 부족으로 제때 지급되지 못하며 미지급액이 2천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 올해 배정된 예산 약 1,448억 원은 두 달 만에 대부분 소진된 상황. 정부는 지난해에도 약 3,000억 원 규모를 예비비로 충당한 바 있음. 미지급 대상에는 과거사 피해자 등이 포함돼 있어 피해자 측은 “생전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지급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