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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 전
미국 무역법원, ‘10% 글로벌관세’도 위법 판결
상호관세 대체 위해 도입됐지만 1심 법원 “적절한 조치 아니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에 대한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10%의 ‘글로벌 관세’도 적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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