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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 전
“주식은 비과세, 코인은 22%”…가상자산 과세 형평성 논란 재점화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67069
M이코노미뉴스
“주식은 비과세, 코인은 22%”…가상자산 과세 형평성 논란 재점화
- 무형자산 분류 탓에 손실 이월공제 불가...과세 인프라 미비도 도마 - “주식·코인 경계 흐려지는데…전문가들 ‘중장기 세제 정비 필요’”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국회와 학계에서 과세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제도·인프라 준비는 미흡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반면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된 사안이라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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