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권력을 소유하는 자가 돈의 흐름을 지배한다”고 한다. 제대로 된 결제시스템과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결제가 멈추면 결국 경제도 멈추기 때문이다. 오늘날 결제시스템의 핵심으로 부상한 것이 바로 ‘가상자산’이다. 이 같은 추세를 읽은 많은 가상자산, 빅테크 기업들이 결제시장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고, 각국 정부 역시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결제시스템의 중요성을 깨닫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결제는 경제를 넘어 국가안보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이 분야에서 특히 괄목할만한 변화를 보여주는 나라가 있다. 바로 우리의 이웃, 일본이다. 세간에는 일본을 ‘아날로그’를 선호하는, 신기술산업에 다소 뒤처진 나라로 보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최근 가상자산 관련 일본 법제의 급속한 발전은 매우 놀라워 이같은 통념을 불식시키고 있다. 자민당의 주도로 추진되는 Web 3.0 백서에 기반한 종합 플랜의 실행, 이에 따른 자금결제법·금융상품거래법 등의 개정을 통한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금융투자상품, DAO(탈중앙화 자율 조직)의 법제화 움직임은 사실 다른 선진국에 비교해 보아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제도의 면에서 IT 등 신산업 강국으로 자부하던 한국을 앞서나가는 모양새다. 특히 2022년 입법, 2023년 시행된 개정 자금결제법에 의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주목할만 하다. 이를 살펴보면, 개정법상 자금결제법의 규제로 포섭된 스테이블코인은 여러 유형의 스테이블코인 중 ‘디지털머니 유사형 스테이블코인’, 즉 ‘법정통화의 가액과 연동한 가격으로 발행돼 발행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상환을 약속하는 것’을 전자결제수단의 정의에 포섭했다. 그 의미는 테라·루나와 같이 ‘불측(이루 헤아릴 수 없음)’의 소비자 피해를 끼친 전력이 있는 알고리 즘형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에 해당돼 금융상품거래법으로 규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리고 은행 및 자금이동업자, 신탁회사가 이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업을 수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