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천만원 코인 이체하면 의심거래로 분류하여 정부에 신고하는 정책? FIU (금융정보분석원) 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1천만원 이상 코인 입출금시 무조건 신고하는 정책을 시행령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의 상위인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신고 조건을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을 때" 신고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데, FIU가 법은 모르겠고 그냥 무조건 1천만원 넘으면 자기들한테 보고하라고 한겁니다. 😅 FIU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천상계 당국인가요...? ✔️✔️ 남자들을 위한 쉬운예시 사단장이 사단내 모든 장병 실내점호를 지시했음. 근데 대대장이 "나는 사단장 지시 모르겠고 실외점호에 알통구보까지 매일한다" 라고 한거임. 대대장은 사단장의 지휘의도를 실현시키기 위해 대대단위의 명령권을 사단장으로부터 부여받는거고, 이건 대대장의 명백한 명령불복종(위법)임. 기사출처기사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