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그날 이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추측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림입니다.
먼저, 정부는 선관위에 책임을 묻습니다.
투표용지도 못 챙긴 선관위, 당연히 책임져야 합니다.
국정조사도, 특검도, 개혁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진 정당합니다. 그런데..
이참에 시스템을 바꾸자는 말이 나옵니다.
책임을 묻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종이 투표가 문제다. 그러니 전자투표로 바꾸자."
용지가 부족했으니,
아예 용지를 없애자는 논리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표 방식을 바꾸려면 헌법을 바꿔야 하고,
헌법을 바꾸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하니까,
국민이 반대하면 못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전자투표 도입은 헌법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만 고치면 됩니다.
그리고 법을 고치는 건 국민투표가 필요 없습니다.
국회에서 과반수만 넘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과반은 집권당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개헌은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투표는 그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해도,
국회 표결만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싫다"고 말할 공식 투표가 없는 겁니다.
1100
1시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