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자연스럽게 한국의 아파트청약이 역사적으로 백전백승이 될수밖에 없던 로직과 연결됩니다.
왜정때나 50년대에 저품질 주택을 싸게싸게 공급하던 것처럼, 한국이 유래없이 고성장을 기록하던 시절에는 서민형 대량공급 주택들을 민간에 싸게싸게 불하해줬는데... 사실 절반쯤은 복지가 섞인거였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느냐 //
그 이후에는 주택의 소유권은 개인에게 넘어가고, 가치상승은 시장에 맡기는 방식이 되어 처음엔 시영이나 주공으로 시작했다 해도, 그 이후 상승분을 개인이 고스란히 먹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서울만큼 부동산난이 극심한 다른 나라, 싱가폴이나 홍콩등의 예를 찾아보더라도 재개발을 공공주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국과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초과이득을 나라가 공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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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