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보고서, "스테이블코인을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에 발행하기엔 문제가 많다"
📑 BIS, 2026 Annual Economic Report
- 국제결제은행(BIS)은 6월 28일 발표한 2026 연례 경제 보고서(Annual Economic Report)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언급
-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퍼미션리스 블록체인 위에 발행하는 것은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
⚙️ 퍼블릭·퍼미션리스 블록체인의 문제점
1️⃣ 수수료 문제
-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퍼미션리스 블록체인은 검증자(validator)에게 거래 수수료로 보상을 지급하는 구조인데, 이 수수료는 네트워크 활동이 늘어날수록 함께 오르도록 설계됨
- BIS는 이로 인한 혼잡, 확인 지연, 비용 상승이 일시적인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시스템의 구조적 특성이라고 지적
- 통화 시스템에 필수적인 효율성과 네트워크 효과를 오히려 깎아내린다는 것
2️⃣ 규제 요건 충족의 어려움
- BIS는 이더리움처럼 분산된 검증 방식에 의존하고 중앙 거버넌스가 없는 탈중앙 네트워크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 인프라에 요구되는 확장성, 법적 책임성, 결제 완결성(settlement finality)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
3️⃣ 책임 주체 불명확
- 퍼미션리스 블록체인은 제도권 금융에 필요한 명확한 거버넌스와 책임 체계가 없다고 주장
- 시스템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분쟁을 해결하고, 금융 건전성 기준 준수를 책임지는 식별 가능한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 이런 구조에서는 대규모 규제 금융 활동을 떠받치기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
🪙 토큰화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 다만 BIS는 토큰화(tokenization)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
- 탈중앙 블록체인이 아니라 '통합 원장(unified ledger)' 구조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
- 규제된 법적·제도적 틀 안에서 토큰화된 중앙은행 화폐, 토큰화된 상업은행 예금, 토큰화된 금융자산이 발행되어야 한다는 것
- BIS는 프로그래머블 거래와 빠른 결제 같은 토큰화의 장점은 살리되, 통화 안정성과 금융 건전성, 공공의 신뢰라는 기존 통화 시스템의 제도적 기반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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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