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91년 만의 대전환… “대통령, 독립기관 위원 해임 가능” 미국 연방대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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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미 대법원, 91년 만의 대전환… “대통령, 독립기관 위원 해임 가능” 미국 연방대법원이 약 91년간 유지돼 온 독립 규제기관 위원 해임 제한 원칙을 뒤집고 대통령이 위원들을 자유롭게 해임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기사 보기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111854?utm_source=telegram&utm_medium=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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