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가상자산 핵심 법안 통과
✅ 대만 의회가 가상자산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 틀을 담은 ‘가상자산서비스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VASP 혹은 VASP 보다 상위의 법이 통과되었다고 보면 될듯 하네요.
📂 주요내용
🟢 앞으로 대만에서 가상자산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업체는 금융감독위원회(FSC)의 승인과 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
🟢 기존에 AML 등록을 마친 업체들도 법 시행 후 12개월 내 라이선스 신청, 21개월 내 FSC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관리 업체는 중앙은행과 FSC 양쪽 승인이 필요하며, 전액 준비금 요건도 적용됩니다.
🟢 불법 영업 시 최대 징역 7년, 벌금 1억 대만달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기나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시장 조작 행위는 징역 3~10년, 벌금 1,000만~2억 대만달러까지 가능해집니다.
✍ 최근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주목받으면서, 당연히 같이 법적으로 규제가 있어야할 크립토까지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확립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크립토씬에서의 대만이 아직 초기 단계일텐데, 이번 규제로 많은 돈들이 들어와 크립토판좀 살려주면 좋겠네요.
#Stable
1443
1시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