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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코인 압류’ 길 열렸다… 대법, 가상자산 강제집행 규칙 마련 https://naver.me/G2Ym48CQ
‘코인 압류’ 길 열렸다… 대법, 가상자산 강제집행 규칙 마련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매각·현금화 등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가 구체화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채무자가 보유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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