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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Count569
1시간 전
..
https://x.com/i/status/2074286098000625854 트위터 보다가 읽은, 봉크사건의 법적 쟁점에 대해 다룬 글. 호옥시나 법리적인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시면 참고삼아 읽어보시면 될거같내요.. 시장조작이나 상품사기로 밀고 가기도 어렵고, 전통적 의미대로의 '해킹'이라 보기도 어렵고, 남는건 역시 형사상 wire fraud 같은 혐의를 주장하는걸텐데, 이 글은 wire fraud가 맞다는 의견과 아니라는 의견, 두가지 측면을 검토해본 글입니다. 역사적으로 찾아봐도 비슷한 선례는 많되, 판례는 많지 않은 편.
X (formerly Twitter)
Tay 💖 (@tayvano_) on X
> Is it a governance attack when the proposal does exactly what it says it will do? A governance attack is pretty subjective and loosely defined, even by CT standards. Is it a governance attack? IMO yeah. Nitpick all you want, but the gut reaction of CT to this is correct. It's
minchoisfuture/50346/601825537273060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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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포스팅
모나드와 세이루 시마이데스
viewCount775
2시간 전
근 한달만에 극단적 공포구간 탈출. 6월 2일부터 어제까지 쭉 극단적 공포였네요 🍊
viewCount709
2시간 전
서운한 모닝
viewCount723
3시간 전
이번 봉크 사건의 정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1. 해킹이나 다름없는 악성 거버넌스 올린 후, 그거 통과시킬만큼 물량을 마진파이에서 빌려와서 통과시킨 것

2. 이는 탈중앙되어 있는 다오들의 일종의 허?점을 이용한건데 이게 해킹이나 불법이냐? 이건 논쟁의 여지가 있어보이네요.

3. 비슷한 사례로 바로 떠오르는건 예전 망고마켓의 아이젠버그 사건이에요.

4. 해당 사건의 경우 우리 인식으로는 엄연한 해킹사건에 가까웠으나 법원의 판단상으로, 이는 스마트 컨트랙트상 허용된 거래였으며, (있는 기능을 썼다는 뜻) 상대를 속이는 허위 사실이나 기망적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산사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배심원단 결정을 뒤집고 무죄판결이 뜬 적이 있어요.

5. 이번 봉크의 거버넌스 기능 역시 악용한것이되, 이게 불법이나 해킹이냐 여부는 쉽게 단정지을 수 없는 문제에요.

6. 제 생각엔 범인(?)은 이를 다퉈볼만하며,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냥 거래소에 갖다 박는거보면... 정체에 대해 특정될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7. 기존 판례가 꽤 큰 영향을 미치는 영미법의 특성상, 이걸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단히 법적인 로직을 잘 짜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쉽지 않을듯 해요.

https://x.com/definalist/status/2074196462003736670?s=20
㈜ 청년열정마라두바이쫀득민트초코손맛푸드
이번 봉크 사건의 정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1. 해킹이나 다름없는 악성 거버넌스 올린 후, 그거 통과시킬만큼 물량을 마진파이에서 빌려와서 통과시킨 것 2. 이는 탈중앙되어 있는 다오들의 일종의 허?점을 이용한건데 이게 해킹이나 불법이냐? 이건 논쟁의 여지가 있어보이네요. 3. 비슷한 사례로 바로 떠오르는건 예전 망고마켓의 아이젠버그 사건이에요. 4. 해당 사건의 경우 우리 인식으로는 엄연한 해킹사건에 가까웠으나 법원의 판단상으로, 이는 스마트 컨트랙트상 허용된 거래였으며, (있는 기능을 썼다는 뜻) 상대를 속이는 허위 사실이나 기망적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산사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배심원단 결정을 뒤집고 무죄판결이 뜬 적이 있어요. 5. 이번 봉크의 거버넌스 기능 역시 악용한것이되, 이게 불법이나 해킹이냐 여부는 쉽게 단정지을 수 없는 문제에요. 6. 제 생각엔 범인(?)은 이를 다퉈볼만하며,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냥 거래소에 갖다 박는거보면... 정체에 대해 특정될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7. 기존 판례가 꽤 큰 영향을 미치는 영미법의 특성상, 이걸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단히 법적인 로직을 잘 짜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쉽지 않을듯 해요. https://x.com/definalist/status/2074196462003736670?s=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