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봉크 사건의 정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1. 해킹이나 다름없는 악성 거버넌스 올린 후, 그거 통과시킬만큼 물량을 마진파이에서 빌려와서 통과시킨 것
2. 이는 탈중앙되어 있는 다오들의 일종의 허?점을 이용한건데 이게 해킹이나 불법이냐? 이건 논쟁의 여지가 있어보이네요.
3. 비슷한 사례로 바로 떠오르는건 예전 망고마켓의 아이젠버그 사건이에요.
4. 해당 사건의 경우 우리 인식으로는 엄연한 해킹사건에 가까웠으나 법원의 판단상으로, 이는 스마트 컨트랙트상 허용된 거래였으며, (있는 기능을 썼다는 뜻) 상대를 속이는 허위 사실이나 기망적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산사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배심원단 결정을 뒤집고 무죄판결이 뜬 적이 있어요.
5. 이번 봉크의 거버넌스 기능 역시 악용한것이되, 이게 불법이나 해킹이냐 여부는 쉽게 단정지을 수 없는 문제에요.
6. 제 생각엔 범인(?)은 이를 다퉈볼만하며,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냥 거래소에 갖다 박는거보면... 정체에 대해 특정될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7. 기존 판례가 꽤 큰 영향을 미치는 영미법의 특성상, 이걸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단히 법적인 로직을 잘 짜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쉽지 않을듯 해요.
https://x.com/definalist/status/2074196462003736670?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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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