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예금토큰 활용처 넓혀갈 것...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주도 발행해야 🇰🇷 한국은행, 스테이블코인 입장 - 목요일(9일), 한국은행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입장을 전달 -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주도 컨소시엄을 통해 먼저 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 -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혀온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것 🤩 은행 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장단점 - 은행이 발행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예금자 보호와 금융 규제 안에 들어와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음 - 물론 단순히 안전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은행 주도 발행의 필요성을 납득시키기 어려움 - 민간이 발행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역시 규제를 통해 1:1 혹은 초과 담보를 기반으로 발행될 것이기 때문 - 게다가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큰 강점은 프로그래머블 기능인데, 은행 주도로 발행되면 이 강점을 100% 살리지 못할 수 있음 - 물론 은행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여러 결제 업체와 손잡고 다양한 서비스에 붙인다면 괜찮겠지만, 단순히 은행이 찍어내고 유통만 하는 구조라면 스테이블코인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어려움 🇰🇷 한국은행, 예금토큰 시범사업 계획 - 우선, 한국은행은 예금토큰 시범사업부터 진행할 계획 - 예금토큰은 시중은행 예금을 디지털화한 토큰 - 정부 보조금 지급이나 바우처, 전기차 충전 결제 등 공공 영역부터 활용처를 넓혀갈 계획이라고함 - 예금토큰도 스테이블코인처럼 프로그래머블 기능을 적용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고유가 지원금을 예금토큰으로 지급하면 오직 주유소에서만 결제되게 막을 수 있고, 농수산물 소비 촉진 지원금이라면 마트에서 농수산물 품목만 살 수 있도록 걸어둘 수 있는 것 - 이 외에도 프로그래머블 화폐의 장점은 다양함 -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더 다양한 서비스와 결합할 수 있는 만큼, 은행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 발행도 열어둬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