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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법원 “VASP 없이 스테이블코인 환전 불가”…FIU 승소 ‘외국인에 코인환전 서비스 중단 합법’ 1심 선고 스테이블코인 환전 적법성 다툼에 첫 법원 판단 샌드박스 받아 중개해도 VASP 라이선스 있어야 다윈KS “일방적 FIU 부당 처분, 항소심 다툴 것”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624806645517800&mediaCodeNo=257
이데일리
법원 “VASP 없이 스테이블코인 환전 불가”…FIU 승소
외국인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환전 서비스를 금지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조치가 법원으로부터 합법 판단을 받았다. 코인 환전 서비스를 하려면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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