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스탠스가 너무 폭력적인게
과세를 할 인프라 마련이나
대책은 전혀 없음
만약에 누가 10억을 현금화했다고 치면
1. 증여로 치고 세금을 때림
2. 증여가 아니란 걸 증명해야함
3. 이후 매매, 에어드랍, 평단 증명해야함
이 과정에서 자료 수집이 안되거나
미흡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게 됨
결국 해외거래소, 음지로 숨어들거고
돈 많거나 질 나쁜 사람들은 잘 대비하고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만 불이익을 받음
세상일이 원래 그렇다고 하지만
최대 세금으로 먼저 때리고
니가 증명해라 식인게 제일 문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겠다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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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