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화와 과세 인프라 마련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듬
1. 국내 거래소이용 + 원화 기반 거래 과세 유예
2. 국내 거래소 선물, 예치, 대출, 파밍, RWA, 페이먼트 규제 완화
3. 개인지갑 인당 3개까지 신원인증 등록, 해당 지갑 통한 거래는 세금 감면
이런식으로 파이를 키우면서
인프라 마련, 양지화를 동시에 해서
울타리 안에서 놀도록 하는게 좋은듯
과세 스탠스가 너무 폭력적인게
과세를 할 인프라 마련이나
대책은 전혀 없음
만약에 누가 10억을 현금화했다고 치면
1. 증여로 치고 세금을 때림
2. 증여가 아니란 걸 증명해야함
3. 이후 매매, 에어드랍, 평단 증명해야함
이 과정에서 자료 수집이 안되거나
미흡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게 됨
결국 해외거래소, 음지로 숨어들거고
돈 많거나 질 나쁜 사람들은 잘 대비하고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만 불이익을 받음
세상일이 원래 그렇다고 하지만
최대 세금으로 먼저 때리고
니가 증명해라 식인게 제일 문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겠다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