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 2030년 1월로 3년 유예원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현행 내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됩니다.
과세 폐지 또한 논의 하에 있으나 반발을 고려해 일단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때 까지 유예하자는 입장이네요
Pegging the imbalance of information in Crypto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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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는 논란이 커지자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는데, 왜 가상자산 과세는 재검토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달 15일 올라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 청원은 아직 동의자가 1만 명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물론 청원에 대한 동의 숫자만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만명이라는 숫자는.. 외부에서 봤을땐 관심도가 매우 떨어져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동의해주세요..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62B57D0D2076F1DE064ECE7A7064E8B